배임84노1263수원지방법원 2심1985-01-3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4노1263 배임 사건(1985년 1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5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20%,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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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80년 3월경 OO지역에서 낙찰계라는 모임을 조직해 운영함.
  • 낙찰계는 계원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입찰을 통해 낙찰된 계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1980년 12월, 한 계원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받을 권한을 위임했으나, 계주인 피고인은 그 위임을 인정하지 않고 계급부금 지급을 거절함.
  • 이후 피고인은 계원들로부터 돈을 징수했으나, 일부 계원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대해 피고인은 배임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배임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은 낙찰계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사업 운영의 일부로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낙찰계는 계주가 개인사업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계원들과의 관계는 개별적임.
  • 계주가 계원들의 돈을 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임.
  • 계원들끼리 서로 신용관계가 없고, 계주만 신용을 바탕으로 계를 운영함.
  • 계급부금 지급 거절 및 소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판결은 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낙찰계 운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며, 계원들의 돈을 관리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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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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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7 / 2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3615·부산지방법원·2005-03-31·1심·무죄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306·인천지방법원·2010-04-16·1심·무죄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4294형공513·광주고등법원·1961-08-09·1심·기각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3노2733·서울고등법원·2005-09-15·2심·무죄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4859·의정부지방법원·2016-04-14·1심·무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73노252·대구고등법원·1973-06-28·2심·일부 유죄/무죄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98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25·1심·무죄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2심·무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93고합2117·서울형사지방법원·1994-02-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6·의정부지방법원·2017-07-20·1심·무죄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12·서울고등법원·2017-04-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39·대전지방법원·2014-03-07·1심·무죄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3노1227·창원지방법원·1994-05-13·2심·일부 유죄/무죄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8노938·서울고등법원·1988-06-10·2심·기각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0노1224·서울고등법원·1991-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615·대구지방법원·2005-07-2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배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6849·수원지방법원·2020-06-22·2심·형량 변경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낙찰계에 있어서 계주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수원지방법원(84고단1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 1구좌 가입한 계원인공소외 1은 위 계의 10회째 곗날인 1980. 12. 30.에공소외 2,공소외 3 등에게 위임하여 계급부금을 낙찰받아 그 돈을 받아간 바 있으므로공소외 1의 계급부금 청구권은 소멸되었는데도 원심은공소외 1이 위 10회째에 계급부금을 수령한 일이 없는 것으로 하여 마지막회인 21회째 계급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원시판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피고인이 당심법정에서 한 진술과 당심증인공소외 2,공소외 4,공소외 1의 각 증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980. 3. 30.경 계급부금 2,000,000원, 21구좌 1구좌당 월불입금 100,000원으로 된 낙찰계를 조직하였고공소외 1이 위 계에 1구좌 가입한 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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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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