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73노252대구고등법원 2심1973-06-28 선고검수완료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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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노252 배임 사건(197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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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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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2년 10월 21일, 피고인은 정부가 조절용으로 관리하는 양곡을 관내 지정된 소매상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외의 다른 업자에게 양곡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관내 소매상 명의로 서류를 꾸미고, 대금은 모두 국가에 납입하는 절차를 거쳐 양곡을 방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모한 다른 업자와 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양곡을 판매하였으며, 그 대금은 모두 국가에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임무 위반이긴 하나, 국가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정부가 지정한 지역 내 소매상에게만 판매해야 할 정부양곡을 규정을 어기고 관외 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쟁점은 이 행위가 국가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대금이 모두 국가에 납입되어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았다. 다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양곡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판매 대금 전액이 국가에 납입되어 국고에 손해가 없었다.
정부양곡은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만 판매해야 하지만, 대금 납입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서류도 관내 소매상 명의로 꾸며져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쳐야 성립하는데, 손해가 입증되지 않았다.
국가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외 업자에게 판매했으나, 대금이 모두 국가에 납입되어 국가에 손해가 없었다. 따라서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부정한 판매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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