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 3이 공소외 2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애플용 그래버 개발에 사용함.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피고인들이 회사 회계 업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허위 주주총회 결의로 임직원들에게 부당한 가격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돈으로 부실 자회사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관리인을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로 명예훼손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대표이사와 노조위원장이 전 직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전처에게 지급할 돈을 주지 않자 기존 회사를 새 회사로 바꾸고 거래처와 자산을 넘겨 강제집행을 피함.

호텔을 담보로 개인 차용금을 빌리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 2와 4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불법 대출을 실행함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적법 절차 없이 전환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특정인에게 지배권을 넘김.

피고인들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정리회사의 자금을 담보로 제공해 KWS가 대출받도록 지원하고, 일부 채권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