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급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건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았다.

영업사원이 실적과 수당을 챙기려고 회사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료를 덤핑 판매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A가 화물선의 화물을 피해자B에게 인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인도함

재건축 조합 이사로서 현대건설과 공사비 증액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체결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지출하여 소송을 진행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정부양곡을 지정된 지역 내 소매상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관외 업자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여관 전세계약 후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타인 소유 비트코인이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으로 잘못 이체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피고인 1이 타인의 재산인 대지 4필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함

농협 상임이사가 전직 조합장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에이스디지텍의 대표이사 등은 한국기술투자와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며 전환가격을 결정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보상금 분배위원으로서 보상금 일부를 미리 공제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여러 피고인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를 작성해 임직원 23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당 부여함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 소유 경계지 7필지를 부당하게 이전하고 업무대행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음.

은행 직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임무를 위반하여 부정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신주 발행 결의에 참여함.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이용권을 액면가 상당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회사의 자산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배임 및 횡령

피고인들이 부동산 담보 거래 과정에서 정산 절차 없이 가등기를 제3자에게 이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