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학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3%)일부 승소 4(44%)원고 패소 2(2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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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2(14%)집유1(7%)무죄2(14%)원고승3(21%)일부승4(29%)원고패2(14%)
2005나10743·부산지방법원·2007-01-25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3,600만원)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57만원)
2005나13667·부산지방법원·2006-07-06
점포 소유 기간 중 관리비 837,372원 지급 의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만원 / 청구 636만원)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21만원 / 청구 3,221만원)
2005나6553·부산지방법원·2005-12-15
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99가합16425·부산지방법원·2001-02-13
임산부의 양수염색체검사 판독과정에서 과실로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6,000만원)
99가합12928·부산지방법원·2000-11-14
시설대여업체가 공급업체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지급을 거부하자,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99가합2464·부산지방법원·1999-07-20
선원 경험이 없는 남성이 열악한 환경과 폭력 속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바다에 뛰어들어 실종·사망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억원)
88가단34413·부산지방법원·1989-02-28
경남기업주식회사가 공사현장에서 무단 출입한 사람이 중상해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7만원 / 청구 907만원)
84노502·부산지방법원·1984-04-26·음주운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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