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음.
• 메스암페타민은 A에서 B, C를 거쳐 D(피고인2)에게 순차적으로 넘겨졌음.
• 피고인1은 같은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2는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경찰이 피고인2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했고, 1심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졌음.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쟁점은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자에게 압수된 경우 이전 소지자에게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최종 소지자에게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전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넘겨졌고, 최종 소지자인 피고인2가 압수 및 몰수 판결을 받았음.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전 소지자에게 다시 몰수나 추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원심이 피고인1에게 메스암페타민 가액 상당 금액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1은 누범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되었고, 피고인2는 가정 형편 등 정상 참작으로 형량이 다소 무거워 조정됨.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자에게 압수된 경우, 최종 소지자에게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이전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추징이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은 각각 누범 전력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