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승곤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2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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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37%
평균 10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15%
평균 1년 6개월
기타 형사1건-4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무죄2(40%)
84노502·부산지방법원·1984-04-26·음주운전
피고인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함
실형
10개월 (실형)
83노1433·부산지방법원·1984-03-08·배임
시장 현대화 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무죄
무죄
83노2324·부산지방법원·1984-03-08·기타 형사
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1, 2, 3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집유
8개월 집유 1년
83노1682·부산지방법원·1984-02-23·배임
피고인이 자신 소유 차량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차량 등록이 직권 말소됨
무죄
무죄
83노2775·부산지방법원·1984-02-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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