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현대화 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OO지역 중앙시장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 1981년 7월, 시장 현대화 계획이 결의되어 재래식 시장을 헐고 새 시장을 짓기로 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상가 부지를 시장에 넘기고 다른 부지를 받기로 약속했다.
• 공소외1로부터 시장 현대화 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 원심은 이를 부정한 청탁으로 보고 유죄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이 약속이 이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받은 1,500만 원은 상가 부지 양도와 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 명목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반대하다가 손실 보상을 받고 동의한 것으로, 이사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 시장 신축 공사 계약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들이 체결했으며, 피고인은 이사 중 한 명일 뿐 구체적 임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 증거 대부분이 추측성 진술에 불과해 신빙성이 낮았다.
• 법원은 상법 제630조 독직죄의 취지와 법리를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은 시장 현대화 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사로서의 부정한 청탁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