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1, 2, 3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 피고인4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밀항을 알선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금원을 받음.
• 피고인1, 2, 3이 실제로 밀항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함.
• 피고인4는 이전에도 밀항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 법원은 피고인4의 밀항 알선 행위를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1, 2, 3에 대해서는 밀항 시도가 실패한 점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고인4가 받은 금 9,900,000원은 이미 소비되어 몰수는 불가능하지만, 그 금액 상당을 추징하기로 결정함.

피고인4는 밀항을 알선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1, 2, 3은 밀항 시도를 했으나 실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쟁점은 밀항 알선에 따른 금품을 받은 경우 그 금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금품을 받은 자만 몰수·추징 대상임을 확인했다.

• 밀항단속법은 밀항 알선자 등이 받은 보수를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지만,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1, 2, 3은 밀항 시도가 실패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가볍게 함.
• 피고인4가 받은 금액 중 일부는 이미 소비되어 몰수할 수 없으나,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법리에 맞음.
• 원심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금 7,900,000원을 몰수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피고인4는 밀항 알선 행위와 금품 수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1, 2, 3은 밀항 시도가 실패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밀항 알선으로 받은 금품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으나, 금품을 건넨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