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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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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3노2324·부산지방법원·1984-03-08·2심
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1, 2, 3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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