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96노3853·서울지방법원·1996-11-29·2심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배를 몰래 타고 밀항을 시도함
집유 8월
2010고단4002·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5·1심
1995년 부산항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일본으로 밀항한 후 2010년에 입국함.
—
87노624·광주고등법원·1987-12-24·2심
외국 선박을 용선해 공해상에서 오징어를 잡아 통관 절차 없이 국내에 들여옴
집유 2년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85노740·대구고등법원·1985-08-12·2심
조총련 간부인 친형과 접촉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회합·통신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밀항함.
—
83노2324·부산지방법원·1984-03-08·2심
피고인4가 밀항 알선을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으며, 피고인1, 2, 3은 밀항을 시도했으나 실패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