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배를 몰래 타고 밀항을 시도함

• 1994년 9월, 피고인은 북한에서 귀순하여 남한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생활함.
•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오려는 계획을 세움.
• 1995년 말부터 1996년 초까지 탈출 준비를 하며 돈을 환전하고 밀항 방법을 모색함.
• 1996년 2월 2일 인천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화물선에 몰래 승선하여 북한으로 가려 했으나, 2월 4일 울산항에서 발각되어 검거됨.
• 구금 기간은 102일이었다.

피고인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몰래 배에 올라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그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였으며, 법원은 국가보안법과 밀항단속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상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은 북한으로의 탈출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남한에서의 생활이 어려워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돌아가려는 동기로 탈출을 시도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보안법과 밀항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탈출 준비 과정과 동기 등을 고려해 정상참작했다.
• 이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구금된 102일을 형에 포함시켰다.

피고인은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 배를 몰래 타고 밀항을 시도하다가 발각되었다. 법원은 그의 행위가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동기와 경위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