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함

• 피고인은 1994년 미국으로 이주해 여러 식당에서 일하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
• 2003년 미국에서 북한 여자월드컵 축구선수단을 응원하며 선수단 숙소를 찾아가 친북 단체 관계자들과 만났다.
• 친북 단체의 권유로 방북 의사를 밝히고, 2005년 11월 미국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북한을 방문했다.
• 북한에서는 대남공작부서 관계자들과 만나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는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행위를 했다.
•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북한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방북과 친북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북한 체제가 우월하다고 믿고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추종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 미국 내 친북 단체인 재미동포전국연합에 가입해 활동하며 북한 대남공작부서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 2005년 방북 시 북한 대남공작부서 관계자들과 만나 헌화 및 참배 등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행위를 했다.
•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지역으로의 탈출 및 찬양 행위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친북 활동을 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친북 단체의 권유로 2005년 북한을 방문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징역과 자격정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