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진보의련을 조직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적표현물을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소지함.

• 피고인 1은 1994년에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보의련)을 조직하였다.
• 진보의련은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연구와 사회 변혁을 목표로 활동했으며, 회원들은 주로 의사, 교수, 간호사 등 전문직이었다.
• 피고인 1은 이 단체의 강령과 노선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 피고인 2는 보건의료 정책 연구자로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으나, 학문적 연구 목적임이 인정되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은 진보의련이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진보의련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이적표현물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진보의련을 이적단체로 보지 않고, 피고인 2의 행위도 학문적 연구로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해 형 선고를 유예하고, 피고인 2는 무죄로 판단했다.

• 진보의련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단체의 요건인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조직체로 보기 어렵고, 강령과 활동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았다.
• 단체의 활동은 주로 보건의료 정책 연구와 토론, 회지 발간 등 이론과 지식 습득에 머물렀으며, 비밀리에 활동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었다.
• 일부 문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 국가체제 전복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이는 전체 활동에서 미미한 부분에 불과했다.
• 피고인 2는 이적표현물을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반대 의견도 표명하는 등 국가 변란 목적이 없었다.
• 법원은 국가보안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에 따라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보의련은 보건의료 정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적 단체였으나,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피고인 2의 이적표현물 소지는 학문적 연구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엄격한 법리 적용을 통해 무리한 처벌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