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윤태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벌금 1건평균 7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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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1(25%)기각1(25%)결과 미상1(25%)
2007노1995·서울고등법원·2007-12-21·배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공동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기각
기각
2007노780·서울고등법원·2007-08-10·약사·식품·의료
피고인 1이 진보의련을 조직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피고인 2는 이적표현물을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소지함.
결과 미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006노2570·서울고등법원·2007-06-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3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7노337·서울고등법원·2007-05-09·마약 매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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