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복용하게 하고 위험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함.

• 2006년 8월 1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필로폰 약 1.6g을 물에 타서 모두 복용함.
• 피해자는 필로폰 과다 복용 후 밤새 고통을 호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나, 112에 신고했을 때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음.
• 피해자는 결국 같은 날 오전 급성 약물중독으로 사망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간 내연관계로 함께 지내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자주 투약해 중독 습성을 갖게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완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복용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으나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험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인식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부분은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모두 복용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했으나, 이를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했다.
•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임을 확실히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의 확신이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을 때 치료를 도왔고, 피해자가 사망 후 작성한 수첩 내용도 환각 상태에서 쓴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웠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으나, 법원은 부부간의 상호 부양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혼인 생활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위험 발생 원인을 제공했으나, 법률상 보호 의무의 범위와 인식 여부에 대해 엄격히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필로폰을 과다 복용해 위험한 상태임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방치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유기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