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최성준
총 사건
20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7개월전체 대비 -31.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7개월
벌금 1건평균 7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1.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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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외국환거래법위반1건-20%
평균 8개월
마약 매매1건+29%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0건결과 분포:실형3(15%)벌금1(5%)무죄1(5%)기각4(20%)원고승1(5%)일부승2(10%)원고패6(30%)결과 미상2(10%)
2009나53750·서울고등법원·2010-01-27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억원)
2008나89356·서울고등법원·2010-01-20
상호 '동부' 사용에 대한 말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95382·서울고등법원·2010-01-20
동부건설이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포함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55299·서울고등법원·2009-10-14
우정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나60·서울고등법원·2009-09-09
원고가 법원에 맡긴 42억 원 공탁금을 제3자가 위조 서류로 불법 회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4억원 / 청구 42.9억원)
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억원)
2008나46052·서울고등법원·2009-03-25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외 회사들의 대출금과 구상금 채무를 중첩 인수 및 연대보증한 책임을 근거로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억원 / 청구 27.6억원)
2008노2554·서울고등법원·2009-01-16·배임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8노1552·서울고등법원·2008-10-10·사기
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함
기각
기각
2008노1462·서울고등법원·2008-09-05·강간
협의이혼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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