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방에 감금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15분간 폭행과 욕설을 가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과 피해자의 외박 등으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 2007년 9월 15일 새벽, 피고인은 술을 사 가지고 집에 돌아와 불륜 문제를 따지려 했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팔과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앉혔다.
•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욕설과 함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가하며 불륜 상대의 이름을 대라고 다그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침대를 옮겨 방문을 막았다.
• 피해자가 물을 갖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냉장고로 간 사이, 피해자는 베란다로 나가 창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5층에서 떨어졌다.
• 피해자는 머리뼈 골절 등 다발성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피고인은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감금치사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감금치사 부분은 무죄, 감금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과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실은 인정했다.
• 그러나 감금치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감금의 정도가 중하고 시간적 급박성이 있으며 다른 탈출 수단이 없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이 욕설하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감금 행위는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구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부검 결과에서도 방어흔이나 억압흔이 뚜렷하지 않아 추락 경위를 단정할 수 없었다.
• 베란다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피고인이 잡아당겨 빠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고, 목격자의 진술도 공소사실과 맞지 않았다.
• 감금 시간이 15분 정도로 짧고, 피해자가 뛰어내릴 당시 피고인은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락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감금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었지만, 피해자가 감금을 피하려다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결과에 대해 피고인이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더 무거운 죄(감금치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감금의 정도, 시간적 급박성, 다른 탈출 수단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견 가능성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