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홍창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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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무죄1(25%)기각2(50%)
2008노2554·서울고등법원·2009-01-16·배임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2008노1552·서울고등법원·2008-10-10·사기
자사주 취득과 이익소각 계획을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함
기각
기각
2008노1462·서울고등법원·2008-09-05·강간
협의이혼 직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함
기각
기각
2008노1052·서울고등법원·2008-06-11·사기
피고인이 회사 직원 공소외 2를 속여 1억 9,570만 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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