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8노2554서울고등법원 2심2009-01-16 선고검수완료

감정평가사들이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함.

피고 1: 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2: 1년 2개월 집유 2년피고 3: 8개월 집유 2년피고 4: 1년 집유 2년피고 5: 1년 집유 2년피고 6: 1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7: 벌금 500만원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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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노2554 배임 사건(2009년 1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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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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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2004년 5월까지 합명회사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를, 이후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경기지사를 경영하며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함.
이들은 실제로 일하지 않는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돈을 빼돌리고, 이 돈을 부동산 매수대금, 대출 이자, 접대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 6은 공소외 2와 함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함.
피고인들은 법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횡령으로 판단함.
피고인 7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2004년 9월 이후에 범행에 가담해 비자금을 조성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했는지와 법인의 승낙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운영한 법인은 독립적으로 운영됐지만, 법률상 자금은 법인 소유로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함.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허위 직원 임금과 출장비를 과다하게 계상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부동산 구입, 대출 이자, 접대비 등으로 임의 사용함.
법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와 관련해 피고인 6의 주장은 자백과 증거에 의해 거짓으로 판단됨.
피고인 7은 범행에 늦게 가담했으나 공모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 등이 있어 파기환송되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형량을 조정해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직원 임금 지급 등으로 법인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개인적 이익과 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횡령으로 보고 법인의 승낙이 없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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