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정현
총 사건
2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1개월전체 대비 -60.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0.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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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26%
평균 1년 2개월
외국환거래법위반1건-2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3건결과 분포:실형2(9%)무죄1(4%)기각3(13%)원고승3(13%)원고패3(13%)결과 미상11(48%)
2009누16789·서울고등법원·2010-01-26·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들이 단독조합원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9누6836·서울고등법원·2010-01-26·통화·유가증권위조
원고들이 신한은행과 엔화정기예금과 선물환거래를 결합한 엔화스왑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선물환매도차익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14400·서울고등법원·2009-12-01·기타 형사
공사현장에서 다친 후 치료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결과 미상
2009누7525·서울고등법원·2009-11-17·기타 형사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09누8252·서울고등법원·2009-10-20·기타 형사
원고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2009누3547·서울고등법원·2009-09-08
원고가 수행한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를 피고가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급여를 징수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3400·서울고등법원·2009-09-01·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자영업 준비활동 신고 없이 자영업에 취업함
결과 미상
2009누1558·서울고등법원·2009-08-25·기타 형사
파주시장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9누821·서울고등법원·2009-08-18
원고가 필리핀에서 수의학을 전공했으나 개정된 법률에 따라 외국 수의사면허 요건이 추가되어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6373·서울고등법원·2009-07-14·조세포탈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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