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

• 피고 파주시장이 학교법인에 대해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이 처분이 일부 인·허가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피고 파주시장이 학교법인에 대해 한 사업시행승인처분이 일부 인·허가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누락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협의 누락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 사전협의 절차는 행정기관 내부 절차에 해당하며, 외부에 공시되지 않아 상대방이 협의 여부를 알기 어렵다.
•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흠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다.
• 사업시행승인처분은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내용, 사업지역 지정의 의미를 가지며, 일부 인·허가 의제가 누락되더라도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사업인정 의제 효과는 모든 인·허가 의제가 완료된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유효하다.

행정처분 시 일부 인·허가 의제를 위한 사전협의가 누락되더라도, 그 협의가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행정절차의 하자가 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중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