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특별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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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구합2069·의정부지방법원·2008-12-09·1심
파주시장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건립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승인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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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1558·서울고등법원·2009-08-25·2심
파주시장의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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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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