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0고합67제주지방법원 1심2011-09-0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피고 1: 징역 2년피고 2: 징역 10년피고 3: 징역 5년피고 5: 징역 5년피고 4: 3년 집유 5년피고 6: 3년 집유 5년피고 8: 징역 3년 6개월피고 9: 징역 3년 6개월피고 11: 징역 3년 6개월피고 7: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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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0고합67 배임 사건(2011년 9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징역 10년 등(피고인 총 10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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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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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1부터 11까지 여러 사람이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2 저축은행에서 동일한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이 과정에서 총 1,35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저축은행 주식을 사서 공소외 3에게 팔고, 차명 대출을 실행하는 데 관여함.
피고인 2, 3, 4, 5는 저축은행 임원으로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 한도를 넘긴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피고인 4와 5는 각각 공소외 4, 5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공소외 3에게 자금을 전달함.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역할, 대출 한도 초과 행위 등을 고려해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부터 11까지는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해 1,35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대출 한도 초과와 차명 대출 실행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함.
피고인 1은 주식 매매와 차명 대출 실행에 관여했고, 피고인 2, 3, 4, 5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불법 대출을 승인하고 실행함.
대출 한도 초과와 차명 대출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에 해당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과 역할에 따라 형량을 차등 적용함.
피고인 4와 6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일부 공소 사실은 증거 부족 등으로 기각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저축은행에서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해 큰 피해를 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일부에겐 집행유예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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