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 1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293 가. 배임 나. 횡령 피 고 인1.가. A 2.가.나. B 3.가. C 검 사전미화(기소), 우성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 B를 위한 사선)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6. 16.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1. 피고인들의 배임 피고인 A는 2009. 11.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총 10억 원을 받아 홍 - 2 - 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도록 하여 왔는데, 자신 역시 ****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를 받아 왔으나 2010. 11.경 ****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 자, 피고인 A이 ****로부터 받아야 할 원금 및 이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통하여 ****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원금 10억 원을 합한 17억 2,460만 원을 피해금액 으로 하여 ****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3.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위 ****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의 일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으로 합 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에 대한 고소사실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포 함되어 있는 점, **** 역시 위 피해금원 중 10억 원이 피해자의 피해금원임을 인식 하고 있었고 위 사기 사건으로 합의를 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변 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 에게 빌려주었던 10억 원에 대하여도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 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평소 ****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양 행세하고 있었 음을 이용하여 ****로부터 양도받게 되는 채권 중 일부를 위 C에게 양도함으로써 마치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가 다시 이를 위 B가 양수받기로 공모하여, ****로부터 총 13억 1천만 원 상당의 채권 등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위 홍 ○○와 합의하면서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채권 양도 금액 중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7억 5,959만원 상당[(피해자의 피해 금액 10억 원/총 피해금액 17억2,460만 원) × 총 채권양도금액 13억 1천만 원]의 재산 - 3 - 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횡령 피해자 D는 피고인 B의 언니인 A를 통하여 ****에게 7억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10. 4.경 3억 원을 추가 투자하려 하였으나 투자금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것을 우려한 위 ****로부터 투자금 수령을 거부당하자 위 A 등과의 협의를 통해 C가 위 3억 원 을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송금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5.경 ****로부터 위 투자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반환받 게 되자 C에게 계좌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위 C 명의 통장을 통해 홍○ ○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 명의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가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금원을 A에게 송금하여 A가 이를 다시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음을 알고 는 2010. 5. 31. ****에 있는 ****에서 C 명의 계좌 로 입금된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익금 1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 던 중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31.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해자에게 지급된 이자금 합 계 금 1,17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판단 가. 배임의 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 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 - 4 - 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 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2010. 11.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최초 금액 3억 정도는 내가 언니 (피해자)한테 어떻게든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받으면 주더라도. 그럼 언니(피해자)를 떠나서 우리(피고인 A, B) 돈도 많기 때문에 ****를 잡아야 돼. ... 내가 ****(피고인 C)한테 그 말은 했어. 먼저 나오는대로 돈 언니(피 해자) 손에 주자고.”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60, 63쪽), 피고인 A은 “****를 찾 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졌어. ... 잡으면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다 받는다는 장담 못해. 하지만 언니(피해자) 돈을 1차적으로 빼줄거야. ... 내가 얼마를 받아내든 간에 ... 일단은 받아내면 언니(피해자) 돈부터 줄게.”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386, 389, 390쪽).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 A, B가 자신들의 채권과 피해자의 채권을 포함하여 ****와 합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에 대 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로서 본인의 사무에 해당될지언정 타인의 사무처리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5 - 결국 이와 달리 그 사무가 피해자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 배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자 체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 나. 횡령의 점 피해자는 2010. 5. 초경 피고인 B로부터 C 명의 통장을 받아 1억 원을 출금한 후 위 통장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요 청에 의하여 이자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도 있기는 하나 위 통장은 피해자 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683~685, 2027쪽). 살피건대, 위 1억 원 인출 당시에 피해자가 위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피해 자도 자인하는 바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 1억 원 인출 이후에 피고인 B에게 위 통장을 맡겼고, 그에 따라 그 무렵부터 피고인 B 가 위 통장을 관리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소 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 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