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화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형사 판결
1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다른 법인의 이름을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하도급 제한을 위반함.2012고정360 · 방화·실화 · 2012-08-23이 판결벌금 2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9건)가벼운 쪽
-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2008고합323 · 강간 · 2009-02-13 · 경상 · 성인 피해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2건)중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2008고합189 · 살인·상해치사 · 2008-11-1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평균 검사 예상: 40.3개월
차이: -29.8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기소 사건
15건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3명에게 모욕적인 내용을 전송함.
피고인이 트위터에 피해자 회사 물티슈에 유해 성분이 포함됐다는 내용을 6회 게시함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공소외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함
전기공사업 등록 없이 다른 법인의 이름을 빌려 전기공사를 시공하고 하도급 제한을 위반함.
사회당 경북도당 선전위원장으로서 남북학생회담 촉진 시민궐기대회를 열고 남북교류를 지지하는 연설과 결의문을 낭독·채택함.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빌라에 침입해 계단을 오르던 여성을 뒤에서 끌어안고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살해 계획에 동조해 함께 손도끼를 사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범행을 도움
지방자치단체장이 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공무원 31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지 않고, 일부 문서 내용을 고의로 삭제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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