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신고를 했음.
• 폐업신고 후에도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는 등 중개 행위를 계속함.
•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감과 불안감을 일으킴.
• 피해자들과 다툼 중에 폭행을 가하는 등 신체적 충돌이 발생함.
• 피고인은 자신이 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불안감을 주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중개 행위의 불법성, 문자메시지의 위법성, 그리고 폭행이 정당방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중개업을 했고 폐업신고 후에도 중개 행위를 계속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반인이 느끼기에 충분히 공포감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폭행 행위는 단순 방어를 넘어 공격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은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문자로 불안감을 주고 폭행까지 한 행위가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