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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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0노1737·창원지방법원·2010-11-25·2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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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2심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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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노5215·수원지방법원·2014-05-01·2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함.
실형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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