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 1 - 사건고단2012 1446 가 사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장물취득. 피 고 인가 나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2. .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 나3.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4. .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 나5. .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 나6.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7.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8.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9.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10.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11. . . ◇◇◇ 주거**** 등록기준지 **** 다12. . ◆◆◆ 주거**** 등록기준지 **** - 3 - 검사김주필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7.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벌금원에 피고인1 4 ,5,000,000 ,○○○◎◎◎□□□ 을 벌금원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3,000,000 ,8.◆◆◆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50,0001◎◎◎ □□□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형,,,,,,,▣▣▣ △△△ ▲▲▲ ▽▽▽ ▼▼▼ ●●● ■■■ ◇◇◇ 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호 증 제 내지 호 증 제 내지호 증 제내지호를2, 3 ,921 ,72100 ,212230 피고인로부터 같은 증 제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1.,,,,,○○○◎◎◎□□□▣▣▣△△△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 4 - 피고인들은 **** 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 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담보로만 원 내지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100300 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는 위 대출업체를 총괄하면서 인,○○○ 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 **** **** 등을 통해 급하게 소액 쓰실 분‘’, ‘’, ‘’“, 무직 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등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만 원 대출을 해“(100-300) 주는 회사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개월 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3 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라는 말.” 과 그 절차를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 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 위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피 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 번가 마켓 옥션 등에 접‘11 ’, ‘G ’, ‘ ’ 속하여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 자들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서류작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등으로 판매할 생각이 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경, 2012. 1. 20. ****구 동오피스텔호 또는호에 있는 해피머‘○○ ○ ○○○○○○○○○○○○ - 5 - 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해자 에게 원하는 대출을 위해’***“ 서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통신사의 겔럭시 휴대폰SKTS2 대통신사의 겔럭시 휴대폰대를 각각 개(010-****-****) 1 , KTS2(010-****-****) 1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퀵서비,“ 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겔럭시 휴대폰 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경부터S222011. 11. 1.2012.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같은(1)568,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명으로부터 시가 합계(2)568 원 상당의 휴대폰대를 교부받아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817,558,4001,331, 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피고인은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2009. 11. 20.( 약품제조등 죄 등으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원을 선고받고)2450,000,00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바2010. 5. 8., 피고인은등이 **** 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등이 편취한○○○ 휴대폰을 최신기종은 대당만 원에 구형기종은 대당 만 원에 매입하여 이140-45,125 를 중국에 거주하는 백사장이라는 사람과 국내에서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 6 - 게 휴대폰 대당 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경 부천11-3, 2012. 1. 25. 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베네스타 오피스텔 앞 길에서 제 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1 피해자소유인 겔럭시 휴대폰 대 등 스마트폰 대 현금완납폰 막폰 대가***S226 ,( ) 5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으로부터 대금원에 매수한 것을 비3,850,000◎◎◎ 롯하여경부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장2011. 11. 25.2012. 6. 11.(3) 물인 정을 알면서도 회에 걸쳐 휴대폰대를원에 매수하여 장물591,208389,950,000 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 ***, ***, *** 수사보고 피해자 황진국 등 명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1.(6 ),,, 고 피해금액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 휴대폰 반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 일반 피해(),(),( - 경위 청취 및 범죄수법에 관함 수사보고 피해자 김길환의 피해 경위 청취 수사보),(), 고 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문구 수사보고 피해자 김성민의 피해 경위 청취 수사보(),(), 고 피해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별 범행 기간 특정(),()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 확인 및 판결1.:,( 문 첨부 보고 증거기록 순번,9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7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7212 , 49 2 1 ,3471 , 30 나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3621◆◆◆ 다 형의 선택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치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 선고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의 현저하므로1.() 피고인각 형법,,,,,,,:▣▣▣ △△△ ▲▲▲ ▽▽▽ ▼▼▼ ●●● ■■■ ◇◇◇ 제 조 제 항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만 원 노역장 유치 일원591 (:200,: 1 50,000 ) 몰수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 가납명령1. 피고인각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 양형의 이유 피고인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엄청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 8 - 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을 취득함으로써 본범의 실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범인 비호적 성격의 범죄 라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 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족 관계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 역시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거액,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3. 위 피고인들은 주부이거나 무직자들로서 피고인로부터 월급 또는 수당을 받○○○ 는 조건으로 단순한 텔레마케터 또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그 가벌성, 이 주범인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 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 ▽▽▽ ▼▼▼ ●●● ■■■ ◇◇◇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진행팀장으로서 위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나머지,,◎◎◎ □□□ - 9 -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역할 수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데다가 그 동안의 형사 처 벌 전력 특히 피고인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