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1심201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1: 징역 3년 6개월피고 2: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2고단550 사기 사건(2014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2건, 벌금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 6개월)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2월 1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충남 당진군에서 피해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력이 풍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을 유도했다.
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약속한 잔금 8억 3,16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잔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계약서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행사했다.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해 항의했으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들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재력이 풍부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계약서를 보고 항의했으나, 피고인들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했다.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1이 큰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얻었다.
피고인 1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을 약속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으로써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