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2009년 12월 1일,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충남 당진군에서 피해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재력이 풍부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계약을 유도했다.
• 계약 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약속한 잔금 8억 3,16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은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잔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또한, 계약서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한 위조 계약서를 만들어 행사했다.
•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이상을 발견해 항의했으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았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재력이 풍부하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 피해자들에게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 피해자들이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높게 기재된 계약서를 보고 항의했으나, 피고인들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1이 큰 재력가라고 거짓말을 하여 신뢰를 얻었다.
• 피고인 1은 개발 제한구역 지정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 지급을 약속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재력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으로써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