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억 2,000만 원을 받음

• 2004년 초, 피고인과 가족 등은 OO지역 임야 5,009제곱미터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피고인은 그중 826제곱미터를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 명의로 등기해 두기로 약속함.
• 2005년 9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임야를 매도하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 4,000만 원과 잔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함.
• 피해자는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몰랐고,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이 소유자인 줄 알고 계약함.
•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의 명의를 이용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했으나, 공소외 1은 이미 피고인에게 명의사용 허락을 철회한 상태였음.
•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추가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6억 2,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인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피해자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6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했는지와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

•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은 피고인에게 명의사용 허락을 철회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공소외 1 명의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었음.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망으로 보지 않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한 정보는 공개된 사실로,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숨긴 것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이 명의수탁자가 매매를 반대하는 사실을 숨기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점은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총 6억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됨.
•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적절하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봄.

피고인은 명의수탁자의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해 피해자를 속이고 임야를 매매해 큰 금액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