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강동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7.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8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6/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20.0개월
평균 검사 예상: 40.2개월
차이: -2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40.2개월
차이: -20.2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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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사기2건-15%
평균 2년
횡령1건-2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2(29%)벌금1(14%)무죄1(14%)기각2(29%)
2007노1530·서울고등법원·2007-10-2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억 원을 차용하며 사기를 저지른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7노406·서울고등법원·2007-09-07·사기
피고인 1은 회사 주주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신문 공고, 용역회사 동원을 하였고, 피고인 2와 3은 회사 주식 3,600주를 횡령하였다.
무죄
무죄
2006노2375·서울고등법원·2007-06-01·사기
피고인이 명의수탁자 명의로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6억 2,000만 원을 받음
기각
기각
2006노2732·서울고등법원·2007-06-01·약사·식품·의료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7노792·서울고등법원·2007-06-01·강간
피고인A가 17세 피해자B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사기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06노1824·서울고등법원·2007-03-23·횡령
부동산 개발업체 전무가 회사 임차보증금 1억5천만 원을 빼돌리고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요구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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