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17세 피해자B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성관계를 함

• 피고인A는 컴퓨터 수리를 의뢰한 피해자B를 통해 사건 발생 3일 전 피해자B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 당시 17세였고 성경험이 없던 피해자B는 피고인A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사람이 드문 외딴 곳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B는 하지 말라고 하며 바지 벨트를 잡고 벗지 못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설득해 바지를 벗게 한 뒤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의 신음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건 직후인 2006. 12. 1. 피고인A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17세 피해자B를 위력을 사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피해자B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위력을 사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강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청소년 위력 간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B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고인A의 진술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하지 말라고 하며 벨트를 잡고 있었고, 자신이 설득해 바지를 벗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 사건 장소가 인적이 드문 외딴 곳이어서 피해자B가 벗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느꼈다는 설명에 법원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B는 당시 17세였고 성경험이 없었으며, 피고인A를 알게 된 지 불과 3일 만에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사건 직후 피고인A를 고소했고,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합의금을 노렸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성관계 뒤 피고인A와 더 함께 있었던 사정 등만으로는 피해자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은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반항 곤란을 인정하기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위력을 사용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판단을 뒤집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B가 강하게 반항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거부를 알고도 설득하고 외딴 장소에서 성관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A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