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수입함.

• 2001년 2월 8일, 피고인 1은 미국산 옥수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용도와 다르게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함.
• 피고인 회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미국산 뻥튀기용 옥수수 약 222만kg을 관세율 1%인 가공용 옥수수로 신고해 관세 약 17억 7천만 원을 덜 냄.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옥수수를 실제로 가공용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가공할 의사 없이 허위로 신고한 점을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미국산 옥수수를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용도와 다르게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가공용’의 법적 의미와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수입자가 직접 가공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가공용’ 옥수수는 일정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인 회사는 단순히 이물질 제거, 가수·건조 등 1차 처리만 하고 뻥튀기 업체에 판매해 직접 가공하지 않음.
• 관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할당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용도세율 취지에 맞지 않음.
• 피고인들이 직접 가공할 의사 없이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율을 낮춰 신고한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함.
• 포탈된 관세액은 할당관세 1%와 양허관세 3%의 차액으로 산정함.
• 원심의 ‘가공용’ 개념 해석과 달리, 법원은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피고인들은 미국산 옥수수를 실제로 직접 가공하지 않고 ‘가공용’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낸 점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가공용’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해 수입자가 직접 가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