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정은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3%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6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2025고단1198 · 협박 · 2025-09-18
이 판결징역 4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135건)
무거운 쪽
골프강사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함
2021고합349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2-02-08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34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2고단550 · 사기 · 2014-06-13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70건)
무거운 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농업용수와 공업용 고무통으로 채소절임 51톤을 만들어 판매함
2013고단4269 · 약사법·식품위생법 · 2013-08-13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로 위협하며 감금한 뒤 강간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함
2012고합137 · 강간 · 2012-11-22 · 중상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9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4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