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163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1-03-25 선고검수완료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634 아동·노인 학대 사건(2021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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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25일, 피고인이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 촬영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샤워나 탈의 후의 모습이 포함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원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된 영상은 여고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으로 봄이 타당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성 인식 왜곡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성범죄 유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로 보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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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은(기소), 조지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상의 내용이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동영상은 원거리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여고생 기숙사의 일상생활을 몰래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 행위나 성적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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