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영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북부지방법원 노진영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20~202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음주운전 2건, 약사·식품·의료 1건, 배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2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함2022재노2 · 음주운전 · 2022-02-17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65건)무거운 쪽
-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 민원 신고를 함2021노1140 · 약사·식품·의료 · 2022-02-15 · 초범이 판결벌금 5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8건)중간
-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2020노433 · 음주운전 · 2021-11-18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65건)중간
-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2020노2055 · 배임 · 2021-10-28이 판결벌금 1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가벼운 쪽
-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2020노870 · 사기 · 2021-01-26이 판결벌금 3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함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 민원 신고를 함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회생채권자표에 이미 확정되어 기재된 채권을 바탕으로 회생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뒤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주택 분양권을 매도한 뒤 잔금을 받지 못한 채 매수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고 매도인은 미지급 잔금을 반소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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