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2020년 11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21년 3월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1년 3월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후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재심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제한된 사유에만 가능하다.
• 피고인의 재심 청구 사유는 법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와 재심 청구가 모두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명확히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