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이근영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4개월
벌금 5건평균 256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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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아동·노인 학대1건-76%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1(11%)벌금5(56%)원고승2(22%)
2022재노2·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17·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함
실형
1년 (실형)
2021노1140·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15·약사·식품·의료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 민원 신고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0노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1-11-18·음주운전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0노2055·서울북부지방법원·2021-10-28·배임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벌금
벌금 150만원
2020노1634·서울북부지방법원·2021-03-25·아동·노인 학대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집유
4개월 집유 1년
2020노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26·사기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벌금
벌금 30만원
2019노1531·서울북부지방법원·2020-09-15·저작권·지식재산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00만원 / 청구 8,300만원)
2018가합20631·서울북부지방법원·2018-10-11
원고가 건축물 지분을 매입한 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요청함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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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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