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20노2055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1-10-28 선고검수완료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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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의 자금 흐름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해진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법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공개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 업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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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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