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2055 배임 사건(2021년 10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공개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합의 자금 흐름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조합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해진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공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 법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공개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조합 업무 담당자는 관련 서류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자금 내역과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 기한 내에 공개하지 않음
추진위원장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중요한 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요청에 일부 응하지 않음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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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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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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