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함덕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3건평균 317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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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3(75%)
2021노1140·서울북부지방법원·2022-02-15·약사·식품·의료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 민원 신고를 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20노433·서울북부지방법원·2021-11-18·음주운전
폐차인수증명서를 제출해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했으나 실제로는 차량을 수출하였다.
벌금
벌금 300만원
2020노2055·서울북부지방법원·2021-10-28·배임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벌금
벌금 150만원
2018고합1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09-16·사기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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