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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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노2055·서울북부지방법원·2021-10-28·2심
조합업무 관련 서류 공개시기 위반
벌금
2013노551·수원지방법원·2013-10-17·2심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서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음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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