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10119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3-05-0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기존 법무사와의 협약을 뒤로하고 새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맡기자, 기존 법무사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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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01196 민사 사건(202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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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3월, 피고 재건축조합은 법무사 D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신탁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등 법무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2017년 3월, 법무사 D은 자신의 영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법무사법인 E을 설립했고, 같은 해 5월 피고 조합에 법인전환 사실을 알리는 문서를 보냈으며 조합장과 임직원이 이를 결재했다.
  • 2017년 12월 법무사 D은 법무사법인 E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2018년 6월 법인에서 탈퇴했으며, 법무사법인 E은 2021년 6월 원고 법무사법인(유한) A로 조직변경한 뒤 해산했다.
  • 피고 조합은 2021년 10월 나라장터 등에 보존등기를 포함한 법률행정용역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원고에게도 알렸으나, 원고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되자 같은 해 11월 재공고를 했는데 원고는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 피고 조합은 2021년 12월 입찰에 참여한 새로운 업체와 법률행정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보존등기 등 법률업무를 위임했으며, 2022년 10월경 건물과 대지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맡겨 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며, 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했더라면 얻었을 보수 상당액 중 약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2007년 법무사와 법무업무 협약을 맺은 뒤, 그 법무사가 설립한 법인이 승계하고 다시 원고 법인으로 조직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이 2021년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위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며 원고가 약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이 협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의 입찰·위임 행위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인지 살폈다. 협약은 법무사 D과 피고 조합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D이 설립한 법무사법인 E이 승계했다는 점, 그 법인이 원고로 조직변경되었다는 점을 원고가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협약상 수임인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피고 조합이 2021년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에 보존등기 업무를 위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지도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원고가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협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적법한 입찰 절차를 거쳐 새 업체를 선정한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전 개인 법무사와 맺은 업무협약의 지위가 법인 설립과 조직변경을 거치면서 누구에게 남는지, 그리고 조합이 새로운 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를 선정한 것이 기존 계약 위반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조직변경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적법한 입찰 절차를 통한 업체 교체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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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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