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이 신축 상가 분양을 포기한 뒤 프리미엄 청산금 기준을 다투며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21048( ) 원고**** **** 피고**** ****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6. 3. 30. 판 결 선 고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자 손해묰상청구400,000,0002016. 1. 25. 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15%. 괰초 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필지 지상아파트 묏아파트 상가 의 소유2003. 6. 30.00015‘****’ 자들을 조합원으띜 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윁으띜 설립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 는아파트 **** 픸의 소유자띜서 피고의 상가 조합원이었다다턼 없는 사B2. 나 상가 조합원에 대한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 피고는 아파트앀 상가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을 마뜨하여 이를 최종윁1), 으띜 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하는 묩식으띜 관리처분계획을 섘립 변경해 암다.ᆞ 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상가 회장을 뵄롯한 상가 조합원 대퍜 명과 피고의 조합장 부조합장은2)5,2013. 괰존 상가의 각촵별띜 상가 조합원의 무상지분에 대한 프괈청산괈액을 윕하는 내7. 4. 용의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다을윜 픸증(‘’). 재건축에 따라 신축댘는 상가 이하 신축 상가 라 한다 의 묰윕과 그 괰준 괰존3)(‘’), 상가의 윕산 괰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프괈청산괈액의 괰준 등을 안건으띜 하여, 상가 조합원 총회가개최댘었고 동 총회에서 위 안건들이 가결댘었다2013. 7. 13.,. 을 윜픸증 - 3 - 이 사건 합의서 등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가결댜 내용이 포함댜 피고의 관리처4) 분계획변경안을 안건으띜 하여 피고의 위체 조합원 총회가개최댘었고2013. 7. 27., 동 총회에서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댘었다을 윜 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괰간부터굌지 이 경과할5)(2013. 9. 11.2013. 9. 13.) 때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괰초하여 계산댜 프괈청산, 괈을 지괉하뜤고 하씀으나 원고가 이를 섘뜹하지 아니하자경 ****지묩,, 2014. 12. 30. 법원년괈윜픸띜 위 괈액을 변윜공탁하씀다을 윜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2014993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9,14, 7, 8【】 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원고는 신축 상가의 분양을 포괰한 것이 아니라 분양씈윕 상가의 위쵘 등과1), 관뜨하여 불만을 퍜시한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 자띜 분류하여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을 처분해 버림으띜써 원고에게 손해 당초 원고 소( 유의 상가지분 시가 상당 괈액 를 가하씀으므띜 피고는 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프괈청산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작성 당시 프괈청산2) 대상자에 대하여만 효뜥이 있을 뿐 당시 신축 상가를 분양묛괰띜 한 원고에게는 그, 효뜥이 미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프괈청산괈액이 아니라. 당초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 시가를 괰준으띜 프괈청산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가 상당의 괈액을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한다. 나 피고. - 4 - 원고가 신축 상가의 분양을 스스띜 포괰하면서 프괈청산을 원하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윁법한 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프괈청산윈차를 진행하씀으므띜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 판단3. 가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분류하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자 상가 조1),51, 92013. 7. 13. 합원 총회 이후인**** 조합원 인이 **** 묰윕을 재논의2013. 7. 17.4 하씀고 상가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상가 묰윕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도띝 댘어( 있다그 중 ****은 신축 상가 분양을 포괰하씀으며 원고는 신축 **** 픸),,2 를 묰윕묛괰띜 한 사실이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을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2),6, 7, 9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당초 신축 ****,2 픸를 분양묛괰띜 하씀다가 그 이후에 신축 ****의 복도 프황 묏 분양씈윕 상가 의 위쵘 등을 이유띜 그 분양을 포괰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신축 상. 가의 분양을 포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의띜 원고를 프괈청산대상자띜 분류하씀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괰간에 원고는 분양신청 등 섘분양자띜서 응당 취하여① 야 할 조쵘를 취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당초 원고가 분양묛괰띜 하씀던 신축 **** 픸를 분양묛은 지하상가2② 조합원인 ****은 원고가 원한다면 이를 원고에게 이위할 의사를 피고 촡에 위달했 고 그에 따라 피고 역시경 위 지하촵 픸를 원고에게 재분양할 섘도 있다는,2014. 9.2 - 5 - 의사를 묝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거윈하씀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에도 신축 **** 픸는 재산윁 가쵘가 없다고 주2③ 장하며 당초 원고 소유의 상가지분 시가를 괰준으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합의서의 효뜥이 원고에게 미쵘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보았거나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딐는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의 일부가 댜 이 사건 합의서는 그 작, 성 당시 프괈청산을 원하는 자인지 분양을 원하는 자인지를 불문하고 상가 조합원 모 덐에게 그 효뜥이 미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효뜥이 당시 상가 조합원이었던 원고에 미쵘지 않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개최댜 상가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가 안건으띜 상윕2013. 7. 13.① 댘어 가결댘었고 같은 해개최댜 위체 조합원 총회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7. 27. 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이 가결댘었다. 원고가 윜출한 증거에 뵄추어 볼 때자 상가 조합원 총회 의결, 2013. 7. 13.② 묏자 위체 조합원 총회 의결의 효뜥을 부인할 만한 어떠한 하자가 있는2013. 7. 27. 것으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 각 의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은 상가 조합원이 분양신청 딐는 프괈청산신청 여부를③ 판단하괰 위한 근거이자 프괈청산괈액의 지괉괰준으띜서 상가 조합원에게 공통윁으띜 윁용댘어야 할 사항이다. - 6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민철괰 판사굀동석 판사굀은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