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2009년 피고와 합의하여 신축상가를 무상으로 분양받고 영업손실 보상금 5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8년과 2019년 총회에서 위 합의를 반영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여 원고들의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입주하지 못하여 월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월 차임 상당 손해 362,523,000원과 영업장 대체지원비 5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제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재건축조합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2009년 합의에 따라 신축상가를 무상 분양받고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합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2009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신축상가를 무상 분양하고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주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입주 지연 기간 동안의 월 차임 상당액으로, 이는 피고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습니다.
• 원고들이 청구한 영업장 대체지원비 5억 원은 2009년 합의에 따라 지급이 약정된 금액이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액 중 일부는 입주 지연 기간을 초과하거나 증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특히,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의무는 단순한 절차적 의무가 아니라 조합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