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심연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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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106%
평균 7년
마약 단순투약1건+127%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기각1(9%)원고승2(18%)일부승1(9%)원고패2(18%)결과 미상3(27%)
2024누11231·수원고등법원·2025-06-13·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23누15601·수원고등법원·2024-12-06·조세포탈
원고 교회가 국외 종교단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누11784·수원고등법원·2024-09-06·기타 형사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결과 미상
2023나22404·수원고등법원·2024-03-22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 지급을 요구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22나12622·수원고등법원·2022-09-02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자동차를 부활등록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억원)
2021나10322·수원고등법원·2021-12-24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억원 / 청구 41.3억원)
2020누11264·수원고등법원·2021-06-11·소년·청소년 보호
광명시에서 광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0누13192·수원고등법원·2021-06-11·기타 형사
원고가 공장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취소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청구를 변경함.
원고패
각하
2020노224·수원고등법원·2020-11-05·마약 단순투약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필로폰을 대량으로 판매 및 공급함
실형
4년 (실형) + 벌금 500만원
2020노166·수원고등법원·2020-07-16·강제추행
피고인이 의붓딸의 방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간음함.
실형
7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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