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국외 종교단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 피항소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호사 최성훈)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구합73100 판결 【변론종결】2024. 10.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 6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2012년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