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이봉락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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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패5(63%)결과 미상3(38%)
2024누11231·수원고등법원·2025-06-13·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에게 6억 8천여만 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함
결과 미상
2023누15601·수원고등법원·2024-12-06·조세포탈
원고 교회가 국외 종교단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누11784·수원고등법원·2024-09-06·기타 형사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결과 미상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4.4억원)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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