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 2심2022-09-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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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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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2021나16092 민사 사건(2022년 9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16조, 상법 제418조, 상법 제41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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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8년 2월과 7월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식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20년 3월에 보통주 4,260,000주를 액면가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 원고는 이 신주발행이 이사회 결의가 없고, 신주인수권 침해 및 저가 발행 등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것이 절차상 문제와 불공정한 가격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고 신주발행 절차와 가격에 중대한 위법이나 불공정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명의개서대리인을 통해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는 신주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신주인수권 침해는 매매예약 계약 내용과 상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았다.
  • 신주 발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점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으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
  • 신주발행 무효는 법령과 정관의 중대한 위반이나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주발행이 절차상 문제와 불공정한 가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있고 신주발행 절차와 가격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하였다. 신주발행 무효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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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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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15473·서울고등법원·2018-12-07·2심·기각

원고가 아뮤티제이차의 담보 주식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의 신주발행 무효 및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8%
2009나24264·서울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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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916·서울남부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가합6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0-14·1심·원고 패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4%
2015나2012015·서울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16나2089876·서울고등법원·2017-07-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14나2051549·서울고등법원·2015-1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279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02-13·1심·기각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3%
2022가합51731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2020가합13546·제주지방법원·2021-04-15·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23608·서울고등법원·200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2%
2019나2010079·서울고등법원·2019-08-23·2심·원고 패소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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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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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563·서울고등법원·1977-04-13·2심·기각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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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70·서울고등법원·2009-10-14·2심·기각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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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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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3769·광주고등법원·2024-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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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157·광주고등법원·2009-02-2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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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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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401·대구고등법원·2020-07-22·2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5나206327·서울고등법원·2025-10-30·2심·원고 승소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9나2035276·서울고등법원·2020-0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4나1216·서울고등법원·1965-07-02·2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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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07-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4나2013141·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나3345·서울고등법원·1987-04-02·2심·기각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간이 지난 후 일반 민사소송으로 신주인수 무효 확인과 인수 절차 이행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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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013·수원지방법원·1986-08-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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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41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4-10·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2027721·서울고등법원·2020-12-10·2심·기각

원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그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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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62872·수원지방법원·2014-12-05·1심·기각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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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3162·서울고등법원·2016-1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익인베스트먼트 설립 당시 대표이자 100% 주주였으나, 대출 담보로 설정된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이 신탁 및 매매되어 제3자에게 넘어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7나2024258·서울고등법원·2018-02-22·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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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2012081·서울고등법원·2016-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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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6나16014·대전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6나2331·서울동부지방법원·2008-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나1022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3619·서울북부지방법원·2008-02-15·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동원해 자회사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 의결권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과시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6나5969·수원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4가합705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0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9나2888·대전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74384·서울고등법원·2006-04-1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1가합3925·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1991-08-02·1심·기각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임 결의를 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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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52634·서울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8나2008901·서울고등법원·2018-10-12·2심·원고 승소

회사가 종류주주총회 없이 자본금을 21억 원 감소시켜 우선주주들이 주주 지위를 상실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4나1595·서울고등법원·1976-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가합5418·대구지방법원·2012-10-2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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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가합26757·청주지방법원·2015-10-15·1심·기각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이 대표사원의 권한상실 선고와 지분소유권 확인·사원변경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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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식 10,000주 중 8,000주에 대해 주주권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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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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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25979·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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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658·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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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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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 중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며 주식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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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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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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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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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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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1830·청주지방법원·2000-04-28·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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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1842·서울고등법원·200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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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11938·서울고등법원·2018-09-21·2심·원고 패소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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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9나346·대구고등법원·1970-08-25·2심·기각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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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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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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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가합55839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9·1심·원고 일부 승소

합작투자계약 위반으로 이사 수 증가 주장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1나1090·대구고법·1982-10-05·2심·원고 승소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5나4500·서울고등법원·1986-10-24·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19가단20958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1-27·1심·원고 패소

주주총회 결의 없이 2017년과 2018년 배당금 지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5나13796·수원고등법원·2026-06-26·2심·원고 승소

원고와 C이 주식을 절반씩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홍보비·홈페이지·권리금 문제로 갈등하고 주주총회 의사결정이 막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18525·인천지방법원·2009-07-0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림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판결】 **** **** 선고 **** 판결 【변론종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행한 보통주식 ****의 신주발행은 무효로 한다(**** 공동원고 1, **** 공동원고 2의 항소는 항소취하 간주되었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 해임되었다. 나. 주식매매예약의 체결 원고는 ****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과 사이에 피고 주식 10,000주를 ****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입금계좌(예금주 피고)로 담보금 ****을 송금하였다. 주식매매예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매매 예약 계약서제2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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