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김태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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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4(100%)
2021나16092·수원고등법원·2022-09-22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21나22455·수원고등법원·2022-03-31
원고가 자신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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